[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번 4.11 총선에서 여당의 1당 자리를 차지하면서 고용분야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년 60세 연장이 여야 공통 공약으로 제시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청년창업 활성화와 워킹맘 지원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비정규직 등의 부문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의 현실과 괴리감이 있고, 야권에서 고용 관련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정책과의 접점을 찾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비정규직 감소·청년취업 지원 집중
새누리당은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을 비정규직에 지급토록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고용 형태 공시제도 도입 등 비정규직수 줄이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스펙 타파'를 기조로 ▲민·관 합동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인재은행 설립 ▲원스톱 일자리 정보망 구축 등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청년 창업을 활성를 위해 갓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 투자하는 엔젤투자 펀드 확대와 벤처기업 인수합병(M&A) 거래소 구축 등이 추진된다.
벤처 실패에 대한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청년창업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나왔다.
아울러 위킹맘을 위해서는 아기를 키우면서도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증설 등을 지원한다.
20대 경력개발센터를 업그레이드하고 30~50대 새일센터 확대, 60대 경력코칭제도 도입, 사립보육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책 내세우기 남발.."실현 가능성 두고 봐야"
새누리당이 이 같은 정책을 내놨으나 야당과 경쟁적인 정책 '내세우기' 구도가 펼쳐지면서 공수표가 남발됐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책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검토 및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 역시 노동 현실을 무시한 공약이란 비판이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3년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것은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이상일 뿐이다"라며 "표심을 잡기 위한 무리수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대기업의 전반적인 '기조'는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공약이 더해지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는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서 당선된 노동계 의원은 한 명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10명이어서 고용 관련 정책에서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비정규직 감축을 둘러싸고 세부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삐그덕 거릴 가능성이 있고, 노조법 재개정 문제 역시 첨예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새누리당의 정책이 힘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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