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재판, 도이치은행 홍콩 임직원 불출석에 '지지부진'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2010년 11월 국내 증시를 혼란에 빠트린 '옵션쇼크'의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들이 수개월 째 법원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시세조종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직원 D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3개월 쨰 한국 법원에서 열리고 있지만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 박모씨와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재판만 진행해 왔다.

 

13일 김환수 재판장은 박씨 등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홍콩 임직원들이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으므로,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의 병합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D씨 등에 대한 재판과 박씨,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회사와의 재판을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옵션쇼크'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들의 유무죄는 서증(증거자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장은 "증인의 증언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가능하다면 중요 서증을 법정에 현출시켜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5차 공판기일에 서증조사를 실시한 다음, 6월부터 고발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한편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이라며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박씨는 효율적인 실행방안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이라고 적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를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에서도 같은 의견이다. 박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범죄사실을 애매하게 쓴건 적절치 않다. 검찰의 설명이 덧붙여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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