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내년에 허리띠를 더 졸라 맬 계획이다.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른 경기 하방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불안요인의 확대가 국세수입 등 세입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지난 4·11총선에 이어 연말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복지수요 등 세출소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장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지난해말 발표했던 3.7%에서 3.5%로 하향조정해 눈높이를 낮추고, 세출구조 개혁 등으로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성장률 목표는 4%대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방향의 2013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균형재정을 위한 선택과 집중, 맞춤형 재원배분으로 방향을 정했다.
'일하는 복지'를 뒷받침하는 재원배분으로 근로유인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 및 학비부담 경감, 주거비부담 완화 등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신시장·신산업 개척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SOC·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 로켓발사 위협 등 확대되는 대북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형 군대육성 등 적극적 억제전력을 확보하고, 지진과 홍수예방 등 재난예방과 환경개선에도 재원을 적절히 배분할 예정이다.
재정 총량관리를 위해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지출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조세감면에 대한 성과관리,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보조금 등 8개 영역 및 성과미흡 등 3개 유형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키로 했다.
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 등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재정배분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집행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정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통보된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적성해 오는 6월20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최종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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