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올해 주요국 선거의 해, 보호주의 압력 거세질 것"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 선거가 있는 해로 보호주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국제공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공황 당시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적 보호 무역정책이 결국 세계경제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게 한 주범이었음을 역사는 잘 보여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각 국의 보호주의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는 환율분쟁과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비롯한 아세안(ASEAN)+6 등 아·태지역 경제협력제를 둘러싼 헤게모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중·일 3국간에도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고 있으나 물밑에선 치열한 통상분쟁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국제무역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우리는 각 국의 통상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역수행주 부진즉퇴(逆水行舟 不進則退)'의 자세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지역과의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선언한 한·중 FTA 현상개시와 관련해 "한·중 FTA가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우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을 경제영토에 편입함으로써 막대한 잠재력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취약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을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대외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우려, 프랑스 대선에 따른 신(新)재정협약의 재협상 가능성, 그리스의 연정구성 난항 등으로 유럽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 인도 등 브릭스(BRICs)국가들과 신흥 개도국들의 성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ASEAN+3 회의에서 한·중·일 간 국채투자와 금융안전망(CMIM)을 대폭 확대해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을 공고히 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대외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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