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보조금 횡령한 사회적 선도기업 대표 구속기소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는 13일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등 총 20억8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적 선도업체인 A사 대표 천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천씨와 회장 유모씨, 재무부장 천모씨 등은 돌봄여행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보조금 약 32억원, 민간대응투자금 약 15억원 등 총 47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받은 47억원 중 20억여원을 카지노업체인 B사의 주식 매입 또는 회사 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문광부로부터 받은 국가보조금 4억7000만원 중 8500만원을 회사 운영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정산 증빙서류인 은행 입금확인증, 카드 매출전표, 출장수령증 116장을 위조 혹은 변조한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속칭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와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횡령한 국고보조금 약 10억원은 국가에 환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