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여윳돈 1조8600억 교부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지난해 쓰고 남은 재정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정산하는데 사용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1300억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액 1조9600억원의 95.2%인 1조8600억원을 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정산 대상금액 1조1567억원 중 1조620억원을 이번에 교부하고, 교육교부금은 정산 대상금액 8019억원을 이번에 전액 교부했다.

 

재정부는 이번에 교부하지 않은 지방교부세 947억원은 세종시가 출범하는 오는 6월말에 529억원을 교부하고, 특별교부세 418억원은 재해발생시 행정아넌부의 요청에 따라 교부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교부금 등을 조기에 정산했다"며 "이번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신규재원으로, 올해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지급을 위한 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1회계연도 세계잉여금 5조1300억원을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1조9600억원), 공적자금 출연(9500억원), 기타 국가채무상환(6700억원)에 사용하고, 남은 1조5500억원은 세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