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피해보상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부산·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보상금액과 비슷한 수준인 40%대에 이를 전망이다.
◇분쟁조정委, 두 차례 걸쳐 보상규모 심의..평균 40%, 최대 60%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 중 후순위채를 판매한 5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정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논의 당시 보상비중을 두고 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보상규모를 유보했지만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보상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으로, 이들은 후순위채 판매시 상품의 위험성은 알리지 않고 높은 금리만 강조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에이스저축은행은 후순위채를 판매하지 않았고 대영저축은행은 현대증권이 후순위채 등 모든 자산을 일괄 매수함에 따라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후순위채권이란 금융회사 파산시 일반 채권에 비해 상환 금액을 가장 늦게 돌려 받는 채권으로, 금리가 높지만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위험 부담이 높은 투자 상품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영업정지 된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평균 42%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저축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채 후순위채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 영업정지 된 5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들에게도 평균 40%, 최대 60% 수준의 피해보상 규모를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차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들을 위해 이달 중 보상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법인과 사모 후순위채권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피해 대상과 보상규모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차 피해보상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금액' 등에 따라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보상액 적어지고 보상까지 수개월 소요
보상규모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보상금액은 그보다 줄어들 수 있으며 보상까지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피해보상을 받는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한 후 일반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인데, 은행의 자산규모와 건전성 등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다.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예상 파산배당률이 15~35% 수준으로 저조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50%의 피해보상 결정이 났더라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상 절차도 매우 복잡해 실제 보상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파산절차는 '해당 저축은행 관리인의 파산신청→법원의 파산선고→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정(대체로 예금보험공사)→채권신고→파산채권 확정→파산저축은행 자산의 환가(각종 자산 매각 및 채권 회수 등)'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뤄진다.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0월 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보상 규모가 결정됐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배당을 받지 못했다.
올해 3월7일에야 법원으로부터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예보는 법원의 파산선고 후 절차에 따라 지난 3일까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게 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하도록 안내를 마무리했다.
피해자들이 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해도 법원의 파산채권 확정 및 예보의 해당 저축은행의 재산을 회수 등 절차를 거쳐야 배당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최초 배당까지 최소 두 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2차 후순위채 피해보상 규모를 확정해도 실제 배당은 올해 말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에 접수된 5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건수는 약 4000건, 피해금액은 74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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