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실업 해결책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청년창업지원'과 '청년인턴제' 등이 청년층 일자리 찾기의 궁극적 해법은 아니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은 창업 실패 후 재기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효과를 내기 힘들고, 청년인턴제 확산 또한 비정규직만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5%를 기록, 올 들어 줄곧 8%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청년층의 고용률도 40.5%에 그쳤다. 청년 10명 중 6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한창 일해야 할 20~30대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4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창업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16일에는 또 한 번의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창업을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을 발표하며 "그 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이번 대책이 청년창업 활성화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창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일정부문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청년실업의 궁극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넉넉하지 못한 창업 자금과 창업 경험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창업 투자는 보통 융자나 보증 중심으로 이뤄져 창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쉬운 실정이다.
'청년창업 활성화'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창업이 청년실업을 완화해 줄 수는 있으나 청년실업을 결코 해결할 수는 없다"며 "청년창업의 경우, 창업할 수 있는 산업이 IT분야 등 한정돼 있으며 실패도 많아 신용불량자와 청년층의 좌절만 양산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맥과 사회경험이 짧은 청년층에서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시장 제한, 실패가 용인되고 재기를 지원하는 환경 미흡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년들을 창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인턴제 확산 또한 비정규직만 더 양산할 뿐 근본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땜질용, 생색내기용'이라는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모양새만 조금씩 바꿔가며 청년인턴제도를 고수해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예정 인원은 1만2122명이며 1분기에만 6190명의 채용이 이뤄졌다.
하지만 청년인턴은 한시적 일자리인 비정규직일 뿐이다. 정부는 청년인턴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신규 정규직 채용 시 20%를 청년인턴 경험자를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정규직 전환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인턴제도는 청년층이 취업하기 전 용돈이라도 벌면서 사회경험을 쌓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순기능은 있다"면서도 "청년인턴제가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인데, 임금체계를 개편해 일부 여유돈으로 청년인턴을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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