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국감)이광재,"10.21 대책..버블만 부추겨"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의 10.21 건설사 지원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원칙없는 단기 건설경기 부양책은 추가적인 버블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원안을 유지하고 주택과점현상 해소를 통한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시행에 따라 지난 2007년 3월이후 집값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였다"며 종부세의 집값억제 효과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무주택자가 전국 841만 가구에 달하지만 1가구 2주택 이상의 가구는 276만가구로 이들이 814만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택과점 심화가 집값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통계에서 비거주 주택수가 372만채에 달하는 만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정책을 통해 주택과점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택임대에 대한 과세제도의 부실도 지적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등록세 면제나 감면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종부세, 양도소득세 미과세)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일정소득 이상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파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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