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정부가 가계대책 연착륙 방안을 내놨지만 풍선효과라는 부작용만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가계부채 문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명정선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유독 요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건 연체율때문인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는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요. 최근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연체율 때문입니다.
5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로 5년 7개월만에 최고치였고 실제로 작년말까지만해도 1%대 초반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의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1.7%로 위험 수준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부채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수 있는 또 하나의 신호는 저소득 저신용자의 연체율입니다.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8%로 올라 2009년 12월 8.5%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저소득층에 많은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4.15%로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와 저소득가구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 역시 이런 이유때문인 셈이죠.
앵커) 작년부터 가계대책 연착륙 방안을 내놨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하나요? 풍선효과만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네 작년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라고 햇었죠. 은행들이 대출을 옥죄기 시작한 것도 이 때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쪽을 막다보니 이 수요가 다른 쪽 즉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금융권 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 1분기 47.2%로 역대 최대로 늘어난 사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금액적으로도 2금융권 대출은 404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반면, 시중은행 1금융권 대출비중을 5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만에 7%포인트나 낮춘겁니다.
결국 총액은 같은데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만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시장에 아파트를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현재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306조원에 달하는데요.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는 대출이 235조원4000억원으로 전체의 76.8%에 이릅니다.
문제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128조원이어서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연체율을 보셨겠지만 이자를 갚지 못한 이들은 아파트를 경매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법원자료를 금융기관에 의해 경매 청구된 아파트가 올 2분기 2533개였습니다. 1분기 2226개보다 14% 증가했는데요.
1금융권 경매청구건수 13.52% 늘었고 2금융권에서 41.03% 급증했습니다. 경매건수가 이미 2금융권이 1금융권을 앞지르고 있는겁니다.
또 금액도 시중은행들은 정체 상태인 반면, 카드사 등 2금융권은 84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부터 본격화된던데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 가계대출 연체 장기화 현상이 지속된게 원인입니다.
앵커) 부채에 눌려있는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부동산대책을 남발한 정부의 책임도 만만치 않죠?
기자) 2006년 이후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LTV나 DTI등으로 규제를 해왔는데요
때문에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가 터지고 난 뒤 주요국의 주택가격이 급락할 때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전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충격없이 가계부채와 거품을 줄일 수 있었던 시기였던 셈이죠.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출범 이후 지난 5월10일까지 정부는 주택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총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당시 주택가격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와 달리 전국 아파트가격은 3% 상승했구요
다만, 강남 3구(-4%)와 분당(-7%), 용인(-13%) 등 특정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에 대한 고민없이 특정지역의 거품을 떠받치기 위해 폭탄돌리기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앞으로일텐데 지금 아예 손을 쓸수 없을 정도라고 볼수는 없죠...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자) 네 전체 금리를 놓고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 시킬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장기 대책과 단기 처방들이 잘 이뤄진다면 안정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선 금융권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연장과 대출 상환기간을 장기화해야하는데요.
최근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을 길게 늘리면서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하는 프리워크아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인의 경우 부채 부담을 줄이고 상환능력을 키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해야 하는게 우선이구요.
통상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본인의 수입에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는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자산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