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법률자문, 보복의도 아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국회에서 2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는 한은 직원 사찰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직원사찰 논란과 관련 법률자문은 보복의도가 아닐 것"이라며 "전혀 지시한 바 없고 법규실장의 전결 처리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행내 익명 게시판의 일부 게시글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 광장 등 2곳에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명예훼손·모욕 등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하는 글은 무엇이며 글 작성자를 찾기 위해 IP추적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원 법규실장은 "본래 해당 게시판은 한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직원들이 건의 제기 게시판이었는데 최근 원래 운용 목적과 다르게 명예 훼손글들이 올라오면서 검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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