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투자회사 업무규제 정비할 것"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여신이나 프로젝트금융 등에 대한 업무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증권회사가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여신이나 프로젝트금융 등에 대한 업무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증권회사가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연금보험 상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회복 지연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재시행할 계획도 분명히 했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규모를 연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예산을 증액하고 고졸 채용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선 "전적으로 시장과 산업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금융지주는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우리금융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시장과 산업의 판단에 따라 입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지표금리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지표금리 개선은 대출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은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현재 가동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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