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지난 5월 도입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은 26일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된지 3개월에 이르도록 출시된 휴대폰은 1개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유통구조 개선과 다양한 단말기에 출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올해 출시된 단말기가 30여 종에 이르지만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단말기 자급제를 위한 단말기는 단 1대 밖에 출시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제도의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신비 인하를 위해 만들어진 단말기 자급제가 성공하려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다양한 단말기를 소비자가 필요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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