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해답'은 기업투자..정부, 정책 지원 시급

[기획특집]100세시대 우리는 준비됐나현재 단순 일자리 제공 수준·연금제도도 '걸음마'정부 "美·日에 비해 지원 부족..정책·예산확보 주력하겠다"

 

[뉴스토마토 이상원, 조필현기자]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여러가지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시니어비즈니스의 변화다.

 

특히 세계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니어비즈니스의 성장가능성과 시장성도 그만큼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지원은 주로 단순 일자리를 중심으로 요양시설 등 하드웨어부분에 대한 지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정보산업 등 소프트웨어와 민간기업이 부담없이 시니어비즈니스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의 시니어비즈니스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다른 산업이 4.7% 성장할 때 12.9%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다.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하드웨어적인 시니어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실버타운, 노인돌봄 서비스 등 시설과 부대적인 하드웨어시장이 급성장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 등 금융서비스와 여가, 평생교육, 정보산업 등 소프트웨어시장에 대한 지원이 확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고령친화산업 시장에서 노후준비에 필요한 금융산업, 건강, 취미, 여가, 자원봉사, 평생교육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공한 선진국 비즈니스를 벤치마크하라"

 

미국과 일본 등 시니어비즈니스 선진국들은 이미 아이템이나 규모에서 시니어비즈니스가 상당히 앞서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3%가 넘는 일본은 고령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했다.

 

우리나라 시니어비즈니스가 의식주, 용품, 생활편의 등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일본과 미국은 여행과 취미, 심리상담, 평생학습과 패션 미용 등의 '자아실현'에까지 확대돼 있다.

 

이는 고령화 속도에 발맞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국립고령화연구소와 국립장애재활연구소를 만들어 생명의료공학과 재활기술을 노인의 건강 기능 향상에 주력했고, 일본은 정부 주도로 노인복지와 산업육성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했다.

 

특히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초반 노인복지정책인 '골드플랜'과 '복지용구연구개발에 관한 법'을 마련해 신산업 육성의 물꼬를 텄고, 1992년부터 후생성이 48개 지자체에 개호실습보급센터를 설치해 의료기기 용품 체험 전시 및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2000년 개호보험 시행 이후 일본 시니어비즈니스 시장은 급성장세를 이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일본 시니어비즈니스 시장은 2010년 67조엔에서 2015년 72조엔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 기업투자 시니어비즈니스 정책지원 확대해야

 

국내 시니어비즈니스 시장도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당장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 시니어비즈니스의 경우 관련기업의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하는 복지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아래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고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은퇴 후 베이비부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시니어직능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취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자리부분에서의 근본적인 대책도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성이다.

 

당장 은퇴연령부터 우리나라는 55세 전후로 유동적인반면, 일본과 미국 등은 65세 전후로 은퇴연령이 고정돼 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퇴직연령을 법에 못박자는 움직임도 있으나 청년취업난과 맞물려 갈길은 먼 상황이다.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연금제도 역시 걸음마 수준이다. 국민연금 외에는 대책이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리는 대신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연금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의 경우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은퇴 후 자영업에 내몰려 퇴직금을 한꺼번에 수령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독일식 리스터연금의 도입도 요구되고 있지만, 재정여건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국내 시니어산업 정책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에서 민간기업이 시니어비즈니스에 투자하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숙희 한양대학교사이버대학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실버산업 투자는 거의 제로 상태다. 말 그대로 돈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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