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단속 6개월만 하고 끝?
지경부 공직기강팀 6개월짜리 임시 조직으로 확인돼
팀원 7명 뿐..1인당 1만명 감시해 '비효율적'
2012-09-07 16:50:59 2012-09-07 16:53:54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올초 각종 비리문제로 시끄러웠던 지식경제부가 내부 단속을 위해 공직기강팀을 신설했지만, 이 조직을 6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기강팀의 조직 구성원도 7명밖에 되지 않아 7만명이 넘는 지경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을 감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직기강팀 신설이 비위행위 근절 의지보다는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7일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에 따르면 지경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감찰하기 위해 설치된 공직기강팀은 지난 5월 16일 설치된 이후 오는 11월까지만 운영된다.
 
지경부가 공직기강팀을 신설한 것은 올해 4월 비위행위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잇따라 구속 및 해임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비위행위가 근절됐는지 검증조차 어려운 짧은기간에 공직기강팀이 해체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국책연구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지경부 서기관 2명이 검찰에 구속됐고, 같은 시기 지경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직원19명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지경부 공무원들에게 접대비를 상납했다가 해임됐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공직기강팀의 운영기간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기간의 연장은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팀이 구성된지 얼마 안돼서 실적가지고 논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6개월로 활동기간을 잡아놨다. 언제까지 더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공직기강팀의 조직 인력이 기강을 다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현재 공직기강팀은 감사업무 경험자 7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데, 지경부 공무원만 797명이고, 산하기관의 직원들은 7만명이 넘는다. 공직기강팀 1명당 1만명이 넘는 인원을 감시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성수 지경부 공직기강팀장은 "지경부 전체 사업을 다 볼수는 없고, 유형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감독이나 감찰고리가 약한 분야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성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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