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하우스푸어 대책을 위해 시장상황과 원리금 상환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운을 떼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개입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거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상황이 아닌 만큼 은행권 공동의 방안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공동방안 추진은 외부로부터 자금 지원, 정부의 보증 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이 투입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공동의 방안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고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유럽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비교하며 재정 투입 반대 이유를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주택가격이 35% 올랐다가 최근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2010년 이후 서울이 2.5%, 수도권이 3% 정도 내려갔다"며 "2008년 이후 4년 동안 부동산가격이 22% 폭락한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문제는 정부의 관리 아래 적절히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취임 후 가계부채 문제부터 제일 먼저 꺼냈고 계속 추진해왔다"며 "이번 하우스 푸어 문제도 지난 7월과 8월 두 번 대책을 내놨고 이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월에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한 사람에 대한 대책으로 은행들이 원리금을 분할상환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8월에는 금융지주사 회장단 회의를 통해 각 지주사별로 개별 은행이 알아서 신용회복제도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을 이용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들에게 개별 은행의 이런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원래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주택가격 폭락 및 연체율 급등과 같은 비상사태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집값이 폭락하거나 연체율이 급등하는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마련하고 있다"며 "각각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맞는 비상계획과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므로 외부에 발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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