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유효"

한은 "감독당국과 한은 긴밀한 협력 유지해야"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은행이 예대율 규제를 담당하는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24일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자산운용 및 부채조달 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대율 규제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으며, 정부는 2013년까지 은행 예대율을 100%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박형근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 차장은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시장성 수신이 대폭 축소되고 대출 증가세가 둔화돼 시장성 수신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박 차장은 "또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및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축소시키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예대율 규제는 예금과 대출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일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예대율 규제로 은행의 시장성 수신이 감소할 경우 이를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은행들의 자금중개 기능이 제약받을 수 있다"며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위축시켜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의 지표금리로 활용됐던 CD 금리의 가격지표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예대율 규제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유도해 유사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은행의 복원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도입될 예정인 바젤Ⅲ의 유동성비율 규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데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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