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 나라살림을 위해 지출할 예산의 윤곽이 드러났다. 내년에만 총 342조5000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며, 세금 등으로 거둬들일 수입은 373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과 국세세입예산안을 확정·의결,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 편성포인트를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으로 잡았다.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내수와 수출부진을 해소하고, 일자리 확충과 복지재정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예년에 비해 세수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은 이런 맥락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현재 69조5000억원에서 78조원으로 8조5000억원 확대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설비투자 펀드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해외로 진출했던 우리기업이 국내로 U턴 하거나 외국기업이 국내에 추자할 경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무역금융을 기존 270조원에서 300조원으로 30조원 확대하고, 해외매장 직접진출 중소기업 등에 신규로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5년간 다 이루지 못했던 각종 SOC사업들을 완공하는데 주력, 지역 SOC사업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SOC산업이 당장의 생산과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내년 SOC예산은 23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선거를 앞두고 복지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보육비에 편중됐던 영유아복지예산을 양육으로 나눠배분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되, 복지혜택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차상위 저소득층에 지원계층이 한정돼 있는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3~5세 양육수당도 신규로 도입, 소득하위 70%까지는 0~5세 아동을 집에서 양육할 때도 양육비를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현재 전 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0~2세 보육료는 종일제와 반일제를 도입해 이용시간별로 차등지원하고, 소득상위 30%의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만큼의 부모부담이 발생하도록 해 정부지출의 균형을 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청장년층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확대 4조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월 2만원 인상, 사병 봉급 15%인상 및 병사 복무요건 개선 투자비 1조5000억원 등 맞춤형 복지예산 97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등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신성장동력 R&D에 3조5000억원, R&D 기술 사업화에 2조3000억원을 지원하며, 녹색성장투자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와 후진학 생태계조성을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 지원 및 선취업후진학 지원예산을 2.5배 늘리고,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계정 1조1000억원,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등도 내년 예산안의 주요 사업항목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를 일축하는 대신 이번 예산안에서 '이차보전 방식'을 통해 세출을 최대 6조7000억원을 늘리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차보전방식은 정책수요자가 민간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해결하면, 정부는 그에 따른 이자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차보전을 통해 내년에 악 1200억원의 이자지원만으로 6조7000억원의 재정지출을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차관은 "내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땀방울로 이뤄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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