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경기보완 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정기세무조사 면제대상 기업을 연수입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기업 세금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재정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SOC 투자 23조9000억원으로 확대..올해보다 8000억원 ↑
정부는 우선 내년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생산·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SOC 투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최근 SOC 투자는 SOC 스톡 및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SOC 투자가 대폭 증가한 점을 감안해 투자가 축소되는 추세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형 국책사업 마무리 등 건설경기의 부진과 맞물리면서 투자가 줄었다.
그러나 SOC 투자는 지역경제와 취약계층의 고용에 도움이 돼 경기보완 효과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회복 촉진제로 SOC 투자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내년 SOC 투자에는 올해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2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기간 교통망과 저탄소 녹색 교통 확충에 중점 투자하고, 항만 물류시설·해외건설 등을 지원한다.
철도의 경우 고속철도(KTX)에 올해보다 2800억원 늘어난 1조6600억원이 지원되며 도로는 교통혼잡구간 조기완공 위주로 올해보다 6000억원 확대, 8조4000억원이 편성된다.
아울러 내년엔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올해보다 9000억원 확대된 4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재해 방지 및 교통 안전을 위해 안전 인프라 구축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하천정비·사방사업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부문에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도로안전 및 보수에 9079억원이 투입된다.
◇수출 지원..무역금융 늘리고 중소·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부는 최근 세계경제 둔화로 감소된 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수출입은행 출자에 500억원을 편성하고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늘린다.
아울러 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 453억원에서 내년 690억원으로 늘리며 대·중소기업 협력 방식의 무역촉진단 파견에도 1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예비수출기업 및 수출 유망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417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 대형매장 직접 진출에 신규로 100억원을 편성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동 A/S센터 설립에 올해보다 125원 늘어난 150억원을 투자하고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270억원의 예산을 투입, 특성화고의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올해 7150억원 지원에서 내년 7827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로 1조1000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만든다.
서비스산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1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 중소기업 특별보증을 신설해 서비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문화계정 400억원 신규 출자, 영화계정 출자를 50억원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연수입 10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됐던 정기세무조사 면제대상을 연수입 1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했다. 세무조사 면제대상기업은 대상기업은 종전 26만개에서 41만개로 늘어난다.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산업 인프라 1조2000억원 지원
정부는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기반시설 등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로봇, 탄소밸리 등 광역거점 R&D 지원에도 올해 1708억원에서 내년 2245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지방국립대학 시설 확충에도 내년엔 3531억원을 쏟아부어 지방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지역주력,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등 지역의 고용창출형 산업에 올해보다 1383억원 늘어난 2255억원을 배정하고, 광역관광문화권 및 생태 녹색형 관광자원 개발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한다.
이 밖에도 '문화관광형 시장'을 오는 201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3000억원 더 늘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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