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의 엉뚱한 수요 예측으로 4조원 이상이 투입된 18개 민자부두가 제역할을 못하고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5곳의 민간운영사와 계약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무려 650억원을 지급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로 국민 혈세가 바다로 세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약 4조1200억원(민간포함)이 투입된 민자부두가 물동량 없이 텅빈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MRG 계약으로 최근 5년 동안 민자부두의 영업손실을 보상한 금액이 650억원에 달하며, 이들 민자부두의 계약기간이 15년~20년임을 감안하면 추가 투입될 자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마산항, 평택당진항 다목적부두, 인천북항 일반부두 등 3곳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MRG 보상에 따른 혈세낭비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목포신외항(1-1단계)의 경우 지난 2007년 물동량 207만2000(RT)을 협약했으나 실적은 고작 57만(28%)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더욱 악화돼 협약 물동량(292만4000)의 13%(38만) 달성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항만시설 확장에 약 36조원을 투입했지만 부산, 인천 등 일부 대도시 항만을 제외한 대부부의 항만들이 물동량 예측 실패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제3차 항만기본계획 등 중장기 항만계획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 항만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초기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MRG 보상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항만사업 관련 중장기 계획이 돼 있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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