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국 법원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은 선거사범을 처리했으며, 처벌 수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국 법원은 선거사범 326명을 처리했으며 자유형 16명(4.9%), 집행유예 40명(12.3%), 재산형 235명(72.1%)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광주지법이 올해 상반기(1~6월) 중 처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은 총 6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지법은 선거사범 11명(16.9%)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했으며, 13명(20.0%)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선거사범 30명을 처리했으며, 4명(13.3%)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경제사범은 수원지법이 처리건수가 가장 많았고 징역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많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법원(1심 기준)에서 경제사범으로 처리된 사람은 총 3610명으로 수원지법이 5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중앙지법(469명), 부산지법(286명), 대구지법(285명), 광주지법(278명)이 뒤를 이었다.
가장 엄한 형인 자유형이 가장 많이 선고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1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지법(165명), 인천지법(111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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