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군사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26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육군이 239명(89.8%), 해군이 19명(7.1%), 공군이 8명(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육군의 경우 지난 2008년 40명이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군인 수가 이듬해 48명, 2010년 54명, 지난해에는 60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육군 아동성범죄자 239명 중 45%인 108명만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군인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군사법원의 기소율은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대한 처분이 성범죄자 증가의 한 원인이 아닌지 국방부는 좀 더 세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중심의 군문화가 성범죄에 관대한 것은 아니냐"며 "이는 전체 군내 사법담당 인력 843명 중 여성의 비율이 7.6%인 66명에 불과하고, 특히 검사역할을 하는 군검찰관의 경우 전체 144명 중 단 3명에 불과한 것 때문인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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