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장, '안대희 특별감찰관제' 정면 반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비합리적 제도"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검찰제도 개선안으로 밝힌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연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최재경 중수부장은 17일 대검 기자실에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과의 연계는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제2의 검찰을 창설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합리적 제도"라고 밝혔다.

 

또 "중수부를 존치하더라도 (특별감찰관제를 두면) 중수부가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형해화 될 것"이라며 "상설특검 명목으로 권력자를 검찰로부터 비호해 줄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 개혁 방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 오래 계셨던 존경받는 선배가 언급한 것이 보도가 됐고, 검찰 내부에서는 다르게 느끼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은 이어 "(특별감찰관제 방안이)선진 법제도나 법리 현실적 부작용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나온 것 같다"며 "심층적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객관적인 공론화를 거쳐 검증되고 보완된 개혁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는 지난 12일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