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국 교정시설간 재소자 수용률 격차가 최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재소자간 수감생활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교정시설 관련'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52개 교정시설의 전체 재소자는 4만4731명으로 평균 수용률이 97%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원을 초과한 교정시설은 16개로, 특히 서울구치소, 대전구치소, 부산구치소는 초과율이 매우 높았다.
전국에서 정원대비 초과수용 인원이 가장 많은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로 정원 2200명에 비해 615명이 많은 2815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구치소는 정원 2060명인데 비해 555명 많은 2615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부산구치소는 정원 1480명에 450명을 초과한 1930명을 수용하고 있다.
반면 경북북부2교도소는 정원 560명에 수용자가 289명에 불과해 절반가량이 비어있었다.
해남교도소는 정원 410명 중 252명, 경북북부3교도소는 750명 정원에 467명, 여주교도소는 1610명 정원에 1062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최근 4년간 교정시설 수용자 중 사망한 사람으로 총 100명으로 병사 54명, 자살 46명이었다. 사망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대구교도소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구치소 9명, 부산구치소 7명순이었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간 수용률의 현저한 차이로 재소자간 생활이 형평에 맞지 않을 뿐더러 수용률이 높은 교정시설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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