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야권 유력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측은 이 정부 들어 폐기되다시피한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세금으로 평가하며 집권시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종부세 부활을 논하는 야권 대선후보측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다시 옛날처럼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종부세는 담세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징벌적인 세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특정계층에 너무 가혹한 부담을 준다.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일관되게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지방세로 운용돼야 하는데, 국세로 운영되는 것도 기이하고, 인별합산도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은 최근 종부세에 대해 이론과 실질상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평가하고, 세금폭탄으로 매도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할 잘못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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