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정부가 시행중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중 하나인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재원의 이행현황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정감사에 나선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들은 5272억원의 출연재원 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10월까지 1291억원의 재원만이 출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기와 한전 및 발전6사는 지난해 11월 약속한 150억원, 1100억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민관공동투자부분에서 100억원의 출연 약속을 한 한전과 발전 6사도 43억1300만원만을 출연하는데 그쳤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관공동투자 사업부분(10억원)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삼성전자가 신기술개발 부분에서 1000억원,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사업에서 12억원의 출연금을 100% 이행했다.
자료를 보면 특히 민관공동투자 부분에서의 출연현황이 저조했다. 포스코가 500억원 중 7억7200만원, SMD가 500억원 중 35억4400만원, 현대중공업이 150억원 중 3억7000만원, 삼성SDI가 50억원 중 4억38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5억원 중 4억4900만원, 한국가스공사 25억원 중 3억7100만원만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출연약속 이행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사업의 투자재원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원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7% 세액공제, 손금산입 인정 등의 세제지원과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자칫 무늬만 동반성장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며 "기금사업의 추진형황과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 성과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명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이 기금사업의 추진체계의 경우 대·중소기업협력 재단이 사업기획과 평가·성과관리를 모두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성과관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제도가 대·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 대기업들의 출연약속 이행현황을 보면 동방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 및 이행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종합점검시스템과 투자재원 기금의 추진현황 및 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 성과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실(지식경제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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