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감, 4월이나 6월 국회에 해야"

예산안 심의 방해..예산안 제출 시기 앞당기기는 힘들어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10월~11월에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일정을 상반기 중으로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부에 예산안 제출시기를 10월2일보다 더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반박이다.

 

예산안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서는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길 것이 아니라 예산안 심의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국정감사를 예산안 제출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얘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연도 경제상황이나 제반여건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더 정확하게 전망하려면, 지금처럼 10월2일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더 앞당기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도 충분한 여유를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감안하면, 절충안으로 국감일정을 좀 앞당겨서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정감사를 4월 국회나 6월 국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을 국가재정법 개정을 심의할 때 적극 개진해서 예산안 제출시기는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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