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북한의 지난 12일 로켓 발사는 우리나라에 큰 쇼크를 줬다.
발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북한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충격이었던 점은 우리 정부와 군에서 북한 로켓 발사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보안을 잘 안지킨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도 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국만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채 로켓이 발사되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긴급대책회의를 한다고 부산을 떨었다. 그날 외환시장, 주식시장도 거의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대북·안보·외교 공약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두 후보의 공약은 소속당의 정체성과 주요 지지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북정책, 'MB 강경책' 연장 VS '햇볓' 부활
박근혜 후보의 대북 정책은 ‘힘의 외교’가 밑바탕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미연합 등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중 3자 전략대화와 유엔·EU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 할 것을 약속했다. NLL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제 하에 박 후보는 북한과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와 사회문화 교류 증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비테세가 북의 도발을 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외교 관련 전문가는 “외교상에서 ‘억지’라는 뜻은 상대가 어떤 짓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상대방이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수동적이면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국은 한국전 이후 미국과 동맹 통해 북한에 억지 정책을 펴왔는데, 북한에게 잽을 얻어 터지면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그런 점에서 보자면 북한에 대한 억지정책은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후보는 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 비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1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남북관계에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이 토론 현장에서 즉석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공약으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후보와 달리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북한과 ‘용서의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먼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등 경제협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한 5.24 조치는 철회하고 금강산·개성 관광 등은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또 임기 1년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기존 남북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를 통해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이끌어낸 뒤 북핵문제 등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정세에서 문 후보의 공약은 반발이 생길 수도 있다.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 후보의 공약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년에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연합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문 후보 구상에는 채찍이 없다”며 “무조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 감정과 동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일단 문 후보는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북한 로켓 발사가 두 후보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양자대결 구도가 되면서 보수, 진보 진영은 강하게 결집된 상태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 일부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보수는 보수대로 충분히 결집한 상태고 로켓 발사의 역작용으로 평화에 대한 갈망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 딱히 불리할 것도 없다”고 분석했다.
◇한미FTA 재협상, 대선 화두 될까
외교 분야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다.
문 후보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당선 후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향후 FTA는 국내경제와 공생과 조화, 관리 가능한 개방을 기조로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 FTA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차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필요하다면 미국과 재협상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지만 FTA를 현행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미FTA ISD조항은 최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2조4000억원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화두가 되고 있다.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고 4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론스타가 매각 지연을 이유로 소송을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ISD 조항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졌다.
반면 현실적으로 ISD조항 폐기는 어렵고 재협상이 꼭 유리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폐기보다는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朴·文, 군인 처우 개선 경쟁
안보 분야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사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경쟁하고 있다.
문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사병 봉급을 현재 두배 수준인 2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반면 박 후보는 처음에는 사병의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군복무 기간을 경력평가에 반영하는 수준의 공약을 내놨었다.
하지만 군인 복무 기간 단축이 없는 점에서 반발 여론이 생기자 새누리당은 서둘러 봉합책을 내놨다.
전날 김장수 새누리당 의원은 “문 후보의 공약은 안보를 약하게 만드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며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국방예산이 늘어나면 새누리당도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또 새누리당은 군 복무기간 만큼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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