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저출산·고령화시대 복지정책은 그 폭과 질을 확대하면서도 선별적, 맞춤형 색채를 띤 게 핵심이다.
대표적인 복지 공약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0~5세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 소득연계 반값 등록금, 학자금 대출 '제로화' 등이다.
◇ 노령연금 2배 확대
고령자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확대다.
박 당선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게 현재보다 2배 많은 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 매월 최대 9만4000원을 지급하지만 향후 2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인일자리 5만개를 확충하고, 현행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조건도 50세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해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9일 밤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언론 보도 직후 당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육아 족쇄 풀겠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만큼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해 여성의 일과 육아를 가능케 하겠다는 정책도 주목된다.
0~5세 보육과 교육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도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연령별로 최대 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5세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초등학교 3학생까지 확대하고, 현재 월급의 40%(50만~100만원)에서 7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1년 이내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했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도 운영된다.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를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 교실'은 오후 1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하고, 셋째아이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교과서 중심 대입시험 출제 등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한다.
대학등록금은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득연게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3.9%인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제로금리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문제는 재원
의료 복지분야에서 주목받는 공약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
중증질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70%인데 워낙 진료비가 비싼데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많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커다란 부담이었다.
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현행 3등급에서 10등급으로 소득별로 더 세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최하위 소득계층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으로 상한금액이 설정되고 초과분을 지원하게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일정액을 넘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는 최하위 소득 계층은 200만원, 중위 계층은 300만원, 상위 계층은 4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65세 이상에 대해 치아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선거기간 내내 이슈가 됐다.
복지·의료공약은 현재보다 그 폭이 크게 확대됐다. 문제는 재원이다.
박 당선인이 이번 대선과 지난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을 실현 위해서는 135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는 증세 없이 재정과 조세 개혁만으로 연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많은 복지전문가들은 이같은 재원 마련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복지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저성장·저금리 시대 확대된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초반부터 많은 난관을 뚫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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