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민간위탁, 민영화와 다르다..하지만"

해외, 민영화 중간 단계로 민간위탁 사례 있어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수자원공사측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수도 민간위탁이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못박았다. 다만 정책 방향에 따라 민영화의 중간 단계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21일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민간위탁은 운영권만 민간 기업이 가져가고 소유권은 계속 국가가 가지고 있다"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운영권은 다시 국가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외의 경우 수도 등 공공산업을 민영화 할 때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먼저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위탁은 박 당선인이 수도, 철도, 전기 등 공공산업을 민영화한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화재가 됐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소문이 루머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영화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민간위탁은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수자원공사의 지방사업수도효율화 사업은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에 투자 할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고 운영비를 받는 것이다.

 

민간위탁은 수도요금 인상을 불러온다며 반발이 거세다. 충남 논산시는 수도요금이 2003년 톤당 709원이었다. 그런데 2004년 수도 시설을 민간에 위탁한 후 2010년에는 883.45원으로 25% 증가했다. 논산시는 지난 8월에도 수도요금을 15% 추가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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