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터 경제민주화까지..공정위 10대 뉴스는?

부당지원·동반성장·불공정행위·소비자 정보제공 등의 정책 뽑혀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물가잡기부터 경제민주화까지. 올 한해 가장 바쁜 기관 중 하나였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교수 등 공정거래분야 전문가와 공정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올해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분야에 대한 '공정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그 결과 부당지원 및 대기업시책(4건), 동반성장 시책(2건), 서민생활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3건)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1건) 등이 주요 정책으로 꼽혔다.

 

 

우선 공정위는 7월 SK(003600)그룹이 시스템통합(SI) 계열사에 시스템 관리·운영 대가를 과도하게 지급한 행위를 제재했다.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과 소유 지분도도 공개됐다.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과 소속회사간 주식보유, 기업공개 및 기관·외국인 지분율, 환상형 순환출자현황 분석이 담겼다.

 

8월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현황과 거래상대방 선정 및 대금결제 방식 등에 대한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9월 매장 내에 입점한 계열사의 판매수수료를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신세계(004170)그룹에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화두 중 하나였던 동반성장 관련 정책도 10대 뉴스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와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납품하는 2272개 중소업체에 연간 약 358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업종별 모범거래기준도 도입했다. 제빵(4월), 피자(7월), 치킨(7월), 커피(11월), 편의점(12월)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뒤따라 올리는 방식을 통해 담합한 농심(004370)과 삼양식품(003230)·오뚜기(007310)·한국야쿠르트대해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의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팬택 등 제조 3사에 대해 총 45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11월에는 20개 증권사의 채권 수익률 담합을 제재했다. 국민들로부터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조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담합하다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컨슈머리포트를 통한 가격·품질 비교 및 유통단계별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등산화(3월), 연금보험(4월), 어린이음료·전기주전자(5월), 젖병(6월), 자외선차단제(7월), 테이크아웃커피·건전지(8월), 세제(9월), 식기세척기(10월), 유모차(11월) 등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도 내놨다.

 

또 한우고기(1월) 유모차(3월), 전기다리미(5월), 프라이팬·위스키(6월), 전기면도기·전동칫솔(8월), 수입화장품(9월), 영유아복(11월) 등 9개 품목에 대한 유통채널별·단계별 가격정보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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