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의 방송통신정책을 담당한 윤창번 새누리당 방송통신추진단장은 차기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기조를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중심’에 두겠다고 3일 밝혔다.
윤창번 단장(사진)은 이날 ICT대연합이 주최한 '차기정부 ICT정책 비전'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차기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기조와 방송통신관련 기구의 개편 방향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윤 단장이 발표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당시 공약한 내용에서 발전한 것이 없다는 평가다. 당시 박 당선자의 방송통신 공약은 지나치게 원론적이고 산업성만 강조해 공공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망 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단말 중립성 지지”
윤 단장은 ICT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지지하며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공인인증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망 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단말 중립성을 지지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이를 위해 ▲통신심의를 폐지 혹은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가 악용되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온라인상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대폭 경감..방송 공공성 강화 모색
방송·통신정책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원칙을 강조했다.
윤 단장은 통신정책과 관련해 가계통신비를 경감하고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요금 인하 방법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스마트폰 유통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송을 미디어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출시 투명성과 다원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산업 육성책으로는 유료방송 규제 완화와 방송법, IPTV법, 통신관련법 정비를 약속했다.
◇“ICT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이달 중 개편이 확실시 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ICT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윤 단장이 설명한 ICT 전담부처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를 총괄하는 기구다.
윤 단장은 사회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고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이번에도 ‘어떻게’ 빠진 정책방향
윤 단장은 “오늘 발표는 지난번 공약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저것 좋은 것만 끌어 모은 공약은 ‘성의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ICT 생태계 조성과 ICT 전담부처 신설은 그 자체로 상충되는 개념이라는 지적이 있다.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이지 정부가 추동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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