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장기투자재원 마련' 등 신규 의제 논의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해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초점을 두면서 '장기투자재원 마련' 등과 같은 신규 의제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5~6일 이틀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St.Petersburg)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는 기존 의제 외에 장기투자재원 조달 등의 이슈를 신규 과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러시아 의장국하 열리는 올해 G20은 '양질의 고용과 투자'·'효과적인 규제'·'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성장'을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의제를 선정해 논의한다.

 

우선 회원국간 거시경제정책 공조방안을 담은 'St.Petersburg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유로존 위기확산 방지 및 재정·구조개혁 촉진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재정·환율정책 등에 대한 평가지표에 기반해 회원국별 정책공약 이행평가도 실시한다.

 

글로벌 성장동력으로서 인프라 등 투자재원 이슈를 신규과제로 채택해 관련 공공정책 추진, 민관협력(PPP) 활성화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위기의 영향이 큰 중소기업 활성화와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에 중점을 두고 논의한다.

 

아울러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의시 합의한 2010년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쿼타공식과 분배 논의가 대두될 전망이다.

 

그 동안 논의된 글로벌 유동성 이슈,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도 계속 논의하는 한편, 최근 선진국의 채무 문제 부각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의 국가채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개혁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바젤Ⅲ에 대해 논의되고 유사은행 규제,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완료 등 기존과제에 대한 논의 진전 및 이행이 이뤄질 계획이다.

 

에너지 지속가능성 확보 부문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원칙을 마련하고, 글로벌 해양환경보호(GMEP) 이슈 등을 논의한다. 이 밖에도 개발, 무역, 반부패 등 비재무분야 의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 G20 재무장차관회의 등 관련 논의채널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IMF 개혁 등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을 독려하고, G20 공약이행평가 등에 있어 우리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