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정부조직 개편안 확정..경제부총리 '부활'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앵커 : 오늘 정부조직 개편의 큰 줄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 오늘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를 만들고 식품의약품 안정청을 안정처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부총리제가 신설되고 기획재정부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됩니다. 신설 부처로 인해 명칭이 변경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각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로 변경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갑니다. 해양경찰청도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돼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획 기능을 받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됩니다.

 

앵커 :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인가요?

 

기자 :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됐던 ICT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에 ICT전담 차관제가 도입돼 해당 업무를 맡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차후 밝힌다는 입장이지만, 예를 들자면 방통위에서 맡아오던 방송, 통신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오게 됩니다. 대신 방통위는 방송, 통신에 대한 규제 기능을 유지합니다.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이유는 두 업무를 한 부처에서 하면서 업무처리와 민원처리가 늦어졌기 떄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부총리 신설과 기획재정부 격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박근혜 당선자의 생각이 반영됐습니다. 필요할 경우 경제외 다른 분야에서도 부총리를 둘 계획입니다. 

 

앵커 : 원래 ICT전담 조직이 따로 생길 것으로 예상됐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 인수위는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고 했는데요. 박 당선인이 주창한 창조경제의 두 축인, 일자리 창출, 창조 과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ICT분야는 통합해 융복합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합리적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수위는 언론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추축 기사 등이 많아 일부 내용만 먼저 발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공청회, 국회 법안 발의 등 차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야당과 협의 없이 인수위 내부에서 결정했는데요. 민감한 사안인 한미FTA와 관련된 통상 기능이 이관되는 등 향후 야권과 갈등이 예상돼 인수위 일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박 당선자 취임 전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진통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