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요국들, 자본거래세 도입논의 활발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이 21일(현지시간) 자본거래세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날 새해 첫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들 국가 대표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본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른바 '토빈세' 도입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국가들은 프랑스와 독일 외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총 11개국이다.

 

40여년 전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이 세금은 지금까지 자본거래 위축 등의 이유로 무시돼 왔다.

 

그러나 자본거래세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금융위기를 불러온 책임이 있는 은행들을 정부가 제압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본거래세 도입으로 매년 200억 유로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의 한 외교관은 "장관들의 지원은 충분하다"며 "자본거래세 도입작업을 위해 11개국이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U 규정상 9개국 이상이 모이면 법안 도입을 위한 공식 논의를 시작할 수 있고, EU 당국은 이를 승인해준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17개국에 자본거래세를 도입한 후 EU 전체로 확대시키기 위해, 스웨덴처럼 거래 위축을 우려해 거래세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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