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나라곳간 사정이 더 빠듯하게 됐다. 주요국의 양적완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예산에 반영한 기준 환율과 실제 환율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려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입이 줄어들수밖에 없다. 해외관광객은 늘어는 대신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은 줄어 내수와 관광수지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글로벌 위기 이후 올해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악재가 추가된 셈이다.
지난해말 정부가 마련하고 국회가 처리한 올해 예산안은 환율 1130원을 기준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올 1월 평균 원·달러환율은 1065.47원으로 기준 환율보다 약 65원이나 낮다.
최근 정부가 외국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등 구두개입을 하기는 했지만, 환율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블룸버그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해소 등 위험 회피 기조가 완화될 경우 올해 평균 환율은 1052.75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1064원 ▲2분기 1059원 ▲3분기 1049원 ▲4분기 1039원 등으로 점점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원화강세가 계속되면 국내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같은 물건을 수출하더라도 더 적은 수익을 내게 되고 이에 따라 세수입 역시 감소하게 된다.
수출 의존도가 심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세수 부족 규모가 예상보다 클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산 기준환율과 실제환율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세수입 격차도 벌어진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기준환율을 (너무) 높게 잡았다"며 "관세가 비싸지니까 수입이 줄어들겠지만 관세보다 기업활동이나 수출기업에 의한 영향이 더 크므로 전반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수를 예측하지만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환율·경제 성장률·이자율·취업자수·수출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세수는) 나중에 봐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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