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아젠다의 중심은 '무역·대외정책'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의 중심 과제로 무역 및 대외정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첫 임기동안 미국 내부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은 만큼 2기를 시작하는 올해에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과 EU와의 FTA협정 등 대외교역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르면 다음달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체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USTR)는 "교역은 정부 간섭 없는 부양책"이라면서 “협상 걸림돌인 농업보조금, 항공기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등 문제를 해결해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주요 언론은 "미국과 EU 간 FTA 체결 시 무역 규모가 지금보다 50%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으로 이미 낮은 수준이지만, 최소한의 관세 인하만으로도 양국 경제가 누리는 이득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은 또 아세안 국가들과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artnership)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TP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며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은 2015년까지 회원국 사이의 관세를 100% 철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성사만 된다면 세계 최대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한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는 수출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TPP에 공들일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협정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있어 TPP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서 동남아 진출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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