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출산과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OECD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KDI-OECD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ECEC)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이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 접근성 보장 ▲출산율 제고와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책무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호 타구마 OECD 교육국 수석정책분석가는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해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일한 기준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영유아 보육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한국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한국의 보육정책이 근로여성과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시설 간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등지원 하되, 비근로 여성의 영유아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유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영아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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