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능 산업부처 이관에 여야 시각차 여전

원내 부대표간 라디오 설전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기현·우원식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상교섭권 이관을 놓고 이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기현 의원은 "1998년 통상교섭권이 외교부로 이관된 뒤 협상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산업의 전문성이 떨어져 정무적·외교적 관점에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협상의 내용보다 타결 자체가 목표가 돼 국내산업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배려가 부족했다"며 "(산업부서로의 이관을 통해) 그런 약점을 보완해 국내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경험·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산업과 통상을 묶는 것이 개도국형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일본과 노르웨이를 예로 들며 반박했다. 또 "미국에서도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산업·통상 6개 부처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통상전문가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말처럼 통상을 산업형으로 보내자는 것은 경제성장 단계·산업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던 단계에 맞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FTA를 보면 지적재산권·비관세장벽·ISD 등 아주 고도의 비산업적 통상이슈가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부서가 전담할 경우 비산업적 부분을 살펴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개방으로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소득하락, 고용불안, 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사회통합적 갈등의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산업부서는 이런 갈등에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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