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무역대표부 구성은 검토해볼 수도"

"지경부는 조정자 역할 필요한 통상교섭에 부적합"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부서에 통상교섭을 맡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5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통상전문성은 교섭전문성이 중요하다. 국가의 이익에 균형을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지식경제부로의 통상교섭권 이관을 반대했다.

 

 

우 의원은 통상교섭과 관련해 외국과의 협상 다음으로 "국내의 각 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특정 대기업·수출기업 등의 지원에 주력하는 지경부는 조정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경부는 농림부·보건복지부 등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 경우 중간다리를 하는 부서가 있어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는 이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는 전했다.

 

우 의원은 일본과 캐나다을 예로 들며 "김대중 정부때에도 그와 같은 혼선이 문제가 돼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친 후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외교와 통상을 통합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지경부와의 통합을 통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절대 안 된다"면서 "미국처럼 무역대표부를 따로 두는 방안까지는 의논해볼 수 있다"고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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