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근혜 당선자의 대표공약인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돼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내년 7월시행이 목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에 따라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은 20만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지급한다.
소득상위 30%의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한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박근혜 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적 부조인 기초연금과 적립방식인 국민연금이 통합될 경우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사용될수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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