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복지 논란

"메디케어 수급 연령 높여야 한다" vs. "저소득층에 타격"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복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노인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가 진앙지다.

 

최근 미국의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단체인 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 Table)과 공화당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현재 65세인 메디케어와 퇴직급여(social security retiremetn benefits) 수급 연령을 67세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세수 증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사회 복지체계를 뒤흔드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야 라키무어(Maya Rockeymoore) 글로벌 폴리시 솔루션(global policy Soultuion) 대표는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게 소득 보조를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릭 킹슨(Eric Kingson) 시라큐스대 교수도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는 것은 연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계층에게 큰 타격이 된다"며 "이러한 정책 시행은 저소득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소득이 높을수록 수명이 길어진다는 워싱턴 대학의 연구결과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뉴욕주의 소득이 높은 해변가 도시 세인즈 존즈(St.Johns) 남성들의 기대수명은 지난 2009년 기준 78세, 여성은 83세로 20년 전보다 각각 6년, 4년 높아졌다.

 

반면 같은주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도시 퍼트넘(putnam)은 남성 71세, 여성 78세로 20년전과 비교할 때 남성은 1년 줄고, 여성은 1년 늘었다.

 

이처럼 소득이 서로 다른 지역은 의료서비스 등 사회보장서비스에도 차이가 컸다.

 

로버트 우드 존슨 파운데이션(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의 조사에 따르면 퍼트넘 지역의 1차 진료의사 수는 주민 2623명당 1명으로 세인트 존즈 지역의 동부가 1067명당 1명인 것의 절반에도 한참 못미쳤다.

 

조지 고디 플레커 병원장은 "부유하고 교육받은 계층일 수록 건강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