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지역공약도 세출조정 필요"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관련해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후보자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역공약 실천을 위해 재원조달 방안이 있느냐는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지방사업의 경우에도 하나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5년간 13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지역공약까지 포함하면 200조원에서 270조원까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세출구조조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공염불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필요재원의 절반만 잡아도 100조원의 세출구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경제문외한이 들어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나 압박을 통한 정책이 횡횡할 가능성이 크다. 수치적으로도 안맞다. 결국 그다음 방안은 공약축소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후보자는 세출구조조정으로도 "세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세원확충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증세보다는 현재의 세입기반의 확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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