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용산 개발사업 부도로 위기에 내몰린 코레일을 구하는데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채권 발행 한도 확대 등 정책 개정을 통해 코레일 부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드림허브금융투자 부도가 코레일 철도 운송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 날 회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 부도로 인해 철도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용산개발사업 부도 시 토지 매각대금 반환 등으로 코레일의 재무상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보유자산 재평가와 단기차입 등 재원조달 대책을 통해 철도 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용산사업은 다른 공공기간이 하는 사업과 달리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이며, 민간투자자와 코레일의 자율적 협약으로 국토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코레일의 지속적인 자구노력 추진 및 비상경영체제 운영 등을 전제로 정책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구 정책관은 "자본금 8조원의 코레일은 부채 11조원으로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용산 사업이 부도날 경우 자본금 전액이 사라진다"며 "하지만 역사와 철도부지 등 자산 재평가를 통해 2조8000억원의 자본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부도는 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토부는 코레일의 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현재 코레일의 채권 발행 규모는 자본금 대비 2배로, 4배인 도로공사와 10배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해 낮다.
구 정책관은 “향후 코레일의 지속적인 자구노력 추진 및 비상경영체제 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철도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코레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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