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검찰 출신' 박한철 지명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검찰 출신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조용호(57·10기) 현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60·11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특수와 공안, 기획 분야를 거친 검사 출신이지만, 1996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을 정도로 연구와 법리와 법체계에 밝은 학구파 법조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및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이 폭로돼 검찰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삼성비자금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다음은 박 후보자의 주요 경력사항이다.

 

▲제물포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독일 막스플랑크국제형사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4과 검사 ▲서울지검 검사, 청와대 파견(사정비서관, 민정비서관) ▲광주지검 조사부장(헌재 파견)▲인천지검 형사3부장, 대검 기획과장 ▲대검 기획조정부 기획과장 ▲수원지검 1차장·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구고검 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울산지검 검사장 ▲ 대검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헌재 재판관

 

헌재 재판관으로 내정된 조 후보자는 민법·상법·행정법 등 분야에서 30편 이상의 논문을 집필했으며, 해상법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재판실무 뿐만 아니라 이론에도 밝다는 평이다.

 

춘천지법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을 지내는 동안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법원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독신 자숙소 건립 등 복지 향상에 힘을 쏟는 등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서 후보자는 법률가의 필수서적인 '주석 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으로 집필하는 등 사법 분야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과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공법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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