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변경허가와 허가' 별개라는 건 소가 웃을 일"

"문방위 법안소위 재개할 계획 없어"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부조직 관련법 개정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법안소위가 속개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법안소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원내대표부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SO 변경허가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없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여야협상안 해석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허가·재허가 영역 안에 변경허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해석은 소가 웃을 일이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은 해도 되지만 샤워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논의 중인) 법조문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 비판에 동참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를 분명히 했는데 지상파 방송의 허가에 대해서 추천권은 방통위에서 하고 허가권은 미창부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인수위가 처음 내놓은 원안이다. 새누리당은 이것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명백한 합의사항을 두고 언론에 주파수, 무선 등의 국민들이 알기 힘든 요설을 늘어놔서 합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해 "언론 중에는 양측 모두 무능하다고 똑같이 대하는 언론들이 있다"며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평가해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한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실은 이날 오후 1시에 문방위 법안소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유승희 의원실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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