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거래가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모두 해결"

보금자리주택, 분양보다 임대 물량 많아야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문제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밀접하게 연계됐다. 거래가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구매 욕구·능력 다 있는데 시장불확성성이 문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거래 정상화에 대한 생각과 필요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정책당국이 부동산 가격을 띄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한다”고 강조한 뒤 “가격이 오른다는 것보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가 있으면 거래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 구조 왜곡을 불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이 지정취지나 개념은 좋은 정책이었지만 국제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집값 하락 기대감을 주고 수요를 전세로 바꾸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게 사실”이라며 “분양보다 임대비율을 다소 높이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분말했다.

 

전매제도에 대한 견해도 공개했다. 서 장관은 “원론적으로 보면 분양권 자체를 거래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제한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안한다”며 향후 분양권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DTI는 금융건전성 규제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가계 부채는 규모가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경기 과열 때 강화한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지만 금융당국의 시스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설명했다.

 

◇서승환 장관, 국토부 기자단 오찬간담회 현장

 

◇생산시설 없는 세종시는 우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전국 분양시장 최고 블루칩 세종시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과천이나 분당이 서울과 가까워 배드타운 역할이라도 했지만, 세종시는 생산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유령도시일 뿐 하반기 미분양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자족기능 상승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산시설 유치를 세종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정부나 공사는 내려가라면 내려가면 되는 것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지금까지 진행한 건 도시개발 입장에서 쉬웠다”며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이 아닌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기업·대학·연구소 유치를 위한 맞춤형으로 가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중교통은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대당 수송인원 많다”면서 “교과서적이지만 여기에 택시를 넣는 건 정의자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택시지원법이나 종합발전대책이 운전자와 이용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 산업 정상화를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제한해 택시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렸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 ‘제2의 코레일’ 설립은 대안 중 하나일 뿐 결정된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독점 체제의 비효율성과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특혜 시비와 공공성 훼손을 우려, 제3의 대안을 검토 중으로 제2공사 외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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