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제2국민연금 도입해야"

별도 기금운용공사 설립 반대..복수의 운용단위 소규모화가 대안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재의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2의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사진)는 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의 문제는 부분적인 보완의 단계를 넘어섰다"며 "시급히 수지불균형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신규 가입대상자를 상대로 시행해 당사자는 기존 국민연금과 제2국민연금 중 하나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2국민연금은 기초 급여부분은 확정급여(DB)형으로 설계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해 수지불균형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국민연금 운용단위를 복수의 소규모 단위로 쪼개자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기금운용본부의 확대개편은 큰 의미가 없다"며 "운용단위를 소규모화 해 시장지배력을 제거하고 운용담당자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