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거래 정상화는 내수 진작에 필수"

우리 경제는 고령화, 저출산, 성장동력 쇄진으로 저성장단계 진입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과 거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일 ‘지속적 경제성장과 내수주택시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국내 경제에 대해 주택시장 침체 지속으로 생산과 거래를 통해 나타났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긍정적 효과를 상실하고 있어 내수시장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고령화 가속화, 저출산 등 인구측면의 변화는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성장세 유지를 어렵할 수 있고, 수출의 불투명한 대외여건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내수시장 진작을 통한 성장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성장구도는 대외여건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안정적 성장세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민소득(GNI) 대비 수출입비율은 112.7%로 3년 연속 100%를 넘고 있다.

 

주산연은 “국민소득보다 수출이 많다는 것은 수출에 의한 소득창출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다”며 “내수 부진과 소득이 동반해 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계경제 침체가 계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수시장 성장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주산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래할 저성장시대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택생산활동 재생이 필요하다고 처방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이 1% 하락할 경우 민간소비는 0.06%, 건설투자는 0.24%, GDP는 0.02% 하락할 수 있고,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매매가격이 10% 상승하면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은 4%, 일반가구의 소득은 2%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택정책과 관련 대책은 내수 진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택시장과 생산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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