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종합선물세트를 내놓겠다고 공언해 시장의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사상 첫 학자 출신 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종합부동산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한승수 기자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한 기자, 장기 침체에 지친 시장이 기다리던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묘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 정부는 현재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을 수급 불균형으로 판단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과잉 공급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일년에 7만 가구 정도 공급되던 공공주택을 2만 가구 수준까지 줄여 점차적으로 수급을 맞추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미 착수된 물량을 감안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신규 인허가 물량은 1만가구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에 왜곡을 불러왔다고 지적받는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지구는 물량과 청약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만6000가구 정도가 분양될 예정인데 8000가구로 대폭 축소됩니다.
민간 건설도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과 같은 부대설치 기준을 강화해 공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 공급만 줄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닐텐데요. 집을 살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되는건데 이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시장에서는 DTI와 LTV를 폐지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기자 :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DTI와 LTV의 대대적인 완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을 은행에 맡기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은 70% 확대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85㎡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8%인 지원금리는 3.3~3.5% 수준으로 하향조정됩니다.
여유자금을 가진 다주택자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개정 작업도 진행됩니다.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9억 이하 신규나 미분양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됩니다.
이 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세 완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국회 벽에 막혀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획일적 적용에서 시장상황과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보완해 다시 국회 통과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앵커 : 시장이 원하던 DTI, LTV 전면 완화는 없었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다주택자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눈에 띕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 정부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연체가 우려되거나 단기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장기분할상환 대출 전환하는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프리·개인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제도의 수혜범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산관리공사 캠코 자체재원을 활용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원금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전환과 같은 채무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적인 차주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하우스푸어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각 희망자에게는 리츠를 통해 매각하고 해당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나요?
기자 : 예상했던대로 목돈 안드는 전세가 시행됩니다.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것인데요. 금융기관은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한도내에서 임대인에게 담보대출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정부는 이자부담분의 일부 선납하거나 공적기관 보증을 통해 임차인 이자 연체리스크를 방지해줍니다.
앵커 :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고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 조금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DTI와 LTV가 대책에서 빠졌고 대책이 85㎡ 이하 주택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시장에 큰 흐름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란 이름대로 작은 평형 위주의 실수요자에 대책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부동산대책 중에서는 수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한 축을 맡아줘야하는 젊은 무주택자에 대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도 면제하며 금전적 부담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신규주택 양도세 완전 면제도 거래 부양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나 분양가상한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야당에서 부자 감세와 가격 불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과연 도입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을 반기고 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하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부는 리모델링과 관련 정부의 입장 변화. 과거처럼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집을 부수고 사업비를 뽑을 만큼의 시장 상황이 아니다 기존의 집을 잘 고쳐서 기능을 상향시키고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 먹거리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사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